해군 부산작전기지에 기항하고 있는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임명했다. 양국은 조만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1991년 이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

외교부는 5일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상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냈다.

이태우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이 포함된 우리측 대표단을,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는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린다 스펙트 보좌관은 국무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정치, 군사, 경제 분야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11차 SMA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아직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 둔 상황에서 양측이 협상을 본격화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난 11차 때 협정 만료 기한을 넘겨 ‘무협정 상황’까지 1년여를 보내게 된 데는 ‘트럼프 리스크’ 요인이 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원)를 요구하며 합의안 승인을 거부했다. 2021년 3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가까스로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해 연내에 최소 4년 이상 적용하는 다년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재선 시 핵협의그룹(NCG) 등 한미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어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경매일신문 이준성 ljp0511@jkdaily.kr 이준성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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